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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35 - 2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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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다양한 찬ㆍ반 논쟁을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28개시가 도입할 정도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 시행되어온 교육정책이 정작 해당 지역에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대부분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정 교육정책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지역 여론을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정책 결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지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① 일반계 고교 입시경쟁의 과열성과 그에 따른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정도, ② 일반계 고교 간 교육여건의 균등성, ③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 ④ 고입경쟁 미래 예측, ⑤ 고교 학군 및 학생배정 방식 결정의 용이성 등을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검토 기준들은 추후 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고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만성적인 논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지역 특성만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검토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 #타당성 검토 기준 #학군 #학생배정 #high school levelling policy #validity checking criterion #catchments area #students allocation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Ⅲ. 고교 평준화 정책 적용 타당성 검토 기준 관련 연구 동향
Ⅳ. 고교 평준화 정책 적용 타당성 검토 기준 탐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상진 / 2005 / 고교 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적 분석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강영혜 / 2005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III)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강영혜 / 2005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실태분석,정책효과의 검증 및 개선방안 모색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강영혜 / 2006 / 포항지역 학군설정 및 학생배정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강태중 / 2001 /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 KEDI 교육정책포럼 (2):23~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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