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장 임기제 및 연임 제한의 위헌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교육의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에 대한 외부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하고 교육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교육자가 자주적으로 조직, 운영,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관 자치와 구성원 자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교육기관의 자주성, 교육내용의 자주성, 그리고 교원의 자주성으로 구성된다.

Q: 사립학교장 임기 4년 법률 규정이 사립학교법인의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가?

연구 결과,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이를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하며, 오히려 사립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임기를 결정하는 것이 학생의 학교참가권과 자유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규정은 사립학교법인의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손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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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희권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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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학교장 임기제 및 연임 제한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법률에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임기를 사립학교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학생의 학교참가권이나 자유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규정은 사립학교법인의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국공립학교장과의 형평성 제고는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둘째, 연임 제한의 경우 그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국공립학교장과의 형평성 제고는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립학교장의 직업행사의 자유 및 사립학교법인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임 제한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위반되며 사회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립학교법인의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셋째, 연임 제한 결정 절차 미비는 사립학교법인이 사립학교장의 연임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원지위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끝으로, 경과 규정 미비는 개정안 시행 당시 사립학교장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저버리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임기제 및 연임 제한이 실현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하고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why the four-year term private school principa 's and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s only one-time reemployment in the reauthorized Private School Act is unconstitutiona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gulation of the four-year term in the act violates the judicial private school person 's educational autonomy for three reasons. First, this regulation caused the unjustified state involvement in education because it cannot contribute to realizing the essence of education. Next, public interest achieved by this regulation is unclear. Finally, it is more consistent with educational autonomy and liberal democracy to delegate the decision on how long the private school principal 's and the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s term should be to school members. Also, this regulation violates the judicial private school persons 's college autonomy since equity between the public school principal and the private school principal and between the public university president and the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is not the justified legislative purpose.
Second, the restriction of the private school principal 's and the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s term to only one time violates the principal 's and the president 's vocational freedom and the judicial private school person 's college autonomy for two reasons. First, the subject of this restriction is ambiguous. Further, equity between the public school principal and the private school principal and between the public university president and the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is not the justified legislative purpose. Also, this restriction violates the judicial private school person 's educational autonomy for two reasons. First, it infringes upon the student 's right to education and liberal democracy. Next, it has no public interest.
Third, no provision on the procedure for deciding the private school principal's and the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s reemployment violates the legalism of the educator 's status for two reasons. First, the private school principal and the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are a kind of educator. Also, the educator 's status regulated by the act includes the protection of the educator from the judicial private school person 's arbitrary decision.
Last, no provision to protect the practicing private school principal's and the practicing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s term and reemployment when the reauthorized Private School Act is effective violates the confidence-protection principle for three reasons. First, the practicing private school principal and the practicing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has lost their justified expectations for the term and reemployment because of this reauthorization. Next, public interest achieved by this reauthorization is not bigger than the practicing private school principal 's and the practicing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s lost private interest. Finally, the practicing private school principal and the practicing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cannot expect this reauthorization during thei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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