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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¹)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on Educational Autonomy
교육의 자주성¹)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의 개념, 성격, 내용, 그리고 제한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의 개념을 교육에 대한 외부세력의 부당한 개입의 배제 (기관 자치)와 교육기관구성원들에 의한 자주적 경영 (구성원 자치) 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현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의 성 격을 교육의 본질 실현 헌법의 기본원리 구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 발전에의 기여, 그리고 교육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 는 교육의 자주성의 내용을 교육기관의 자주성, 교육내용의 자주성, 그리고 교원의 자주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의 내재적 한계로 학생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사회윤리를, 교육의 자주성을 제한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로 사회공공의 이익, 대체수단의 존재, 현실적 제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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