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 위반 여부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종교의 자유란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사립학교 내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권리 기준이 되며, 학생의 선택권 및 불참할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Q: 사립학교의 의무적 종교교육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학생의 실질적인 학교 선택권 보장 여부와 학교 측의 종교교육 의무 부과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의무적 종교교육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손희권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희권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4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3

검색

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사립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판례처럼 사립대학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 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허용 기준은 이 교육이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여부가 아 니라 종교의식 및 종교교육에 불참할 자유를 침해하느냐 여부여야 하고 아 자유의 침해 여부 는 학생이 대학을 선택한 이상 이 학생이 이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일정 기간의 종교교육을 졸업요건으로 한다는 학칙을 이 대학이 이 학생에게 고지하였느냐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학칙의 구속력은 학생의 묵시적 동의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립초동학교의 경우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사립학교의 자주성 보장 차원에서 부모의 학교 참가권에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종교교육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부과 할 수 있다 끝으로 사립중 · 고풍학교의 경우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정도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종교교육의 의무적 부과를 허용하되 그 예외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andatory religious education in the private school is constitutional. The research method for the study is the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on the mandatory chapel in the christian university and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is case to the religiou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he Korea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rivate university can make the code for the mandatory christian chapel because of its religious freedom and autonomy. Also, it does not violate the student's freedom of having no religion considering the direct purpose, form, and evaluation method of the chapel. Finally, the student is binding to the code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autonomy and the current education law. Like the court decision it would be desirable to permit the mandatory religious education in the private university. However, the criterion for this permission should be whether this education violate the student's freedom of not participating in the religious ceremony or the religious education instead of having no religion. Further, the criterion to decide this violation should be whether the university informed the student of the mandatory religious education before his or her application. Finally, the student is binding to the code for the mandatory religious education because of his or her agreement. The mandatory religious education in the religious elementary school does not violate the parent's right to education because the parent chooses this school and the parent's right to the participation in the school operation can be restricted for assuring the private school autonomy. Also, the religious middle and high school can implement the mandatory religious education but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it should accept the exception for the student who refuses to participate in this religious education on the basis of his or her religion differently because how much the student's right to school choice is assured is different by location and school.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