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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Investigation about Integration Logic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Local Autonomy System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초록·키워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강화 내지는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지방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를 제시한 후 ,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확보 관점에서 통합논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통합논리는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일부라는 논리,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지방교육자치의 근거가 아니라는 논리, 통합이 교육자치 문제의 해결 대안이라는 논리 동임을 제시하였다. 통합논리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일부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모순되는 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할 조항이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학교자치라는 시각에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학교를 폐쇄 체제로 간주하고 장학행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오류이고, 교육자치 문제의 해결 대안이 교육자치 통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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