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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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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23 - 2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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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의 추진과정 미 특징, 납입금 산출 모형을 분석하고, 자립형 사립고교 시범운영학교 중 2개교를 선정하여 교육원가 분석을 근거로 학생 1인당 납입금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A자립형 사립고교의 최저 수준의 학생 1인당 납입금은 4,577천원으로서 일반고교 납입금의 약 320% 수준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수준의 납입금은 4,944천원으로서 일반고교 납입금의 346% 수준으로 나타났다. B자립형 사립고교의 경우는 최저 수준의 납입금과 합리적인 수준의 납입금이 각각 4,365천원과 4,708천원으로 추정되어 일반 고교의 346%와 374%로 밝혀졌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교의 발전을 위하여는 납입금 책정권을 사학에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기회 균등 측면에서 사학에 대하여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추진과정 및 특징

3. 납입금 산출 모형 구안

4. 사례분석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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