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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상의 교원 간 차별의 합리성 인정 범위 The Scope of Rational Discrimination between Educator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헌법재판소 판례상의 교원 간 차별의 합리성 인정 범위
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 판례상의 교원 간 차별의 합리성 인정범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교원 간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자의금지의 원칙만 적용하고 기본권 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는데 일부 판례들의 경우 이 요건 중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내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앞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간의 차별의 경우 신분관계의 차이를,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 간의 차별의 경우 직무의 차이 및 자격요건의 차이를 본질적 징표의 결정 기준으로 주로 인용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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