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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교육 부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무 배분과 권한 관계의 두 축을 기준으로 4가지 기본 모형을 구성하였고, 이 모형별로 효과적인 모형과 비효과적인 모형을 연결한 3차원 관계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기본 모형 중 교환형에 해당하는데, 최근 자율화 정책을 통해 교환형 중 효과적인 모형으로서 촉진자 모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교육법령은 ‘법률→대통령령→부령→자치법규’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종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변화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범위를 확장하는 법령의 구조 개편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촉진자 모형으로 변화를 설명할 때는 분권화나 자율화 등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율성의 범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의 인식 범위에 관한 깔때기 모형을 통해서 보면 주관적인 부분으로서 이해관계 및 책임 의식 등을 고려하거나 이를 활성화 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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