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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의경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10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3 - 12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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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시계열적 관점에서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한 값을 추정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본 논문은 이와는 달리 횡단면적 관점에서 위험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가격결정모형인 CAPM을 이용해서 산업별로 다른 위험을 반영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APM에서의 위험변수인 베타로 산업의 베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세 개의 산업부문(SOC, 환경 및 수자원, 과학기술)을 제안하면서 베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업베타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구하는 사례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동일한 사업 내에서도 편익과 비용이 갖고 있는 위험의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할인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 못지않게 공공투자사업의 위험을 고려해서 이에 적합한 할인율을 산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방안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논리적 강건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Public Investment Projects #Social Discount Rate #Risk #CAPM #Industry Beta #공공투자사업 #사회적 할인율 #위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산업베타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III. 사회적 할인율의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구본영 / 1981 / 한국의 잠재가격계수 추정 dbpia 김상겸 / 2015 / 쌍곡선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에 대한 연구: 적정 분석기간의 설정을 중심으로 / 자원환경경제연구 24(1):85~107 dbpia 노상윤 / 2015 / 공공투자에 있어 사회적 할인율 산출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 33(2):125~144 dbpia 송병록 / 2002 / 공공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분석 google schola 송병록 / 2009 / 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연구 / 국토연구 61:3~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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