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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연관 (법무법인 YK)
저널정보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Journal of the KNST Journal of the KNST Vol.4 No.2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0 - 9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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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단순히 연안 작전을 하는 연안 해군에서 머무르는데서 벗어나, 활동 영역을 아덴만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그 객관적인 국력이나 전력에 걸맞은 원양 작전 참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면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잠재적인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경계와 대응을 위한 전력 충원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앞으로도 더 많은 전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수상함, 잠수함, 항공 전력의 객관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비용 차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더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나, 징집 가능한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 해군에서 확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인력 부족 상황에서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제 제도가 강화되거나, 인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장비가 도입될 수밖에 없으나,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인권적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후자의 경우 윤리적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이에 대한 국방 정책 수립 차원에서의 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함(Warship) #작전법(Operational Law) #개인정보(Privacy) #인구 감소(Population Decline) #인공 지능(AI)

목차

Abstract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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