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 토지 “3권분할(三權分置)”제도에 관한 연구

YU YONGLONG; CHEN JUNJ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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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U YONGLONG (청도대학교) CHEN JUNJIANG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4卷第2號 (通卷第69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27 - 26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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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할(三權分置)”(“3권분리”라고도 함) 개혁은 농촌 가정 생산량 도급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에 이어 중국 농촌의 토지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대한 정책 제도 혁신이다. 2018년 12월 29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이하 새 ｢농촌토지도급법｣) 제9조에 따르면, 도급농가는 자원에 근거하여 토지도급경영권을 토지도급권(土地承包权)과 토지경영권(土地经营权)으로 분리 배치할 수 있음으로써 중앙정책문서에 있는 농지 “3권분할(三權分置)” 개혁의 입법표현을 처음으로 완료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농촌토지도급법｣은 정책적 차원의 농촌도급지 “3권분할(三權分置)”의 개혁성과를 입법으로 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도급제도 중의 농가는 자발적으로 토지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고 농지 “3권분할(三權分置)”이라는 권리의 새로운 배치가 이루어졌다. 3권분할(三權分置) 개혁의 목적은 가장 필요한 주체로 토지를 이전하는 데 그 내재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촌도급지에 농민 집단소유권, 농민 집단구성원권(农民集体成员权), 농가 토지 도급경영권 및 토지경영권을 뼈대로 하는 농지 권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농지 집단소유권 허위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고, 또한 농지의 생산요소 속성 등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있으며, 따라서 “3권분할(三權分置)” 개혁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 농촌 토지소유권과 도급권, 경영권의 “3권분할(三權分置)”을 실행하는 것은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새로운 개혁의 기본방향이지만, 어떻게 분할 후 “3권” 간의 권리관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라 관련 제도를 구축할지는 여전히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The reform of “three powers separation”(also called “three powers separation”) is another important policy system innovation that deepened the reform of China"s rural land system after the household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According to Article 9 of the Rural Land Contracting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ew Rural Land Contracting Law) amended on December 29, 2018, it is clear that the contractor"s land contracting right and land management right can be divided into the land contracting right and land management right, and the legislative expression on the central policy document has been completed. It can be said that the newly revised Rural Land Contracting Law has fixed the achievements of the reform of “three powers separation” of rural land contracting sites at the policy level. In the form of family contract, the peasant households may voluntarily transfer the land management rights to others and retain the land contracting rights, thus forming a new allocation of the rights of “three powers” in agricultural land. The purpose of the three-pronged decentralization reform is to make land flow into the hands of the most needy entity to bring its value into full play.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farmland rights based on peasant collective ownership, peasant collective membership, peasant household land contracting management and land management rights is helpful to solve the problem of weak agricultural land collective ownership, and to stimulate the property of production factors of farmland,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form. The implementation of “three powers separation” is the basic direction of China"s rural land system, but how to define the relationship of rights between the three powers after separation is still a practical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3권분할(三權分置)” #“농촌토지도급법” #토지도급경영권 #토지 경영권 #“Three-principle decentralization” #“Rural Land Contracting Law” #Land Contracting Management Rights #Land Management Rights

Ⅰ. 서론
Ⅱ. 농촌 도급지 “3권분할(三權分置)” 이론의 형성 및 발전
Ⅲ. 농촌 토지 “3권분할(三權分置)”제도의 실무적인 의미(기능)
Ⅳ. 농촌 “3권분할(三權分置)” 토지제도의 실무와 심사
Ⅴ. 농촌 “3권분할(三權分置)” 토지제도의 구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王利明 / 2001 / 农村土地承包经营权的若干问题探讨 / 中国人民大学学报 (6)

蔡立东 / 2017 / 农地三权分置的法实现 / 中国社会科学 (5)

杨青贵 / 2017 / 农村土地‘三权分置’对集体所有权制度的冲击与调试 / 求实 (4)

高圣平 / 2018 / 承包地三权分置的法律表达 / 中国法学 (4)

卢朝东 / 2021 / 基于三权分置的农业众筹风险研究 / 湖北经济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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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YONGLONG

소속기관 청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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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JUNJ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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