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 비교 분석

채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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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재은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 - 4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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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 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난민 #학위 #평가 #네덜란드 #노르웨이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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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apps / 2015 / Integrating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The Successes and Challenges of Resettlement in a Global Context / Statistical Journal of the IAOS 31(3):341~367

UNHCR

S. C. Campbell / 2018 / What's a Sundial in the Shade?": Brain Waste Among Refugee Professionals Who Are Denied Meaningful Opportunity for Credential Recognition / Emory Law Journal 68:139~181

H. Krahn / 2000 / Educated and Underemployed:Refugee Integration into the Canadian Labour Market /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 Integration 1:59~84

D. L. Spitzer / 2006 / The Impact of Policy on Somali Refugee Women in Canada / Refugee 23(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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