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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우석 (계명대학교) 김주희 (계명대학교 법학과 석사)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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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설치가 국민들의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국내 CCTV 연구들은 CCTV의 효과성을 인정하지만 지역적 국한성과 인과관계 설정의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CCTV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CCTV의 체감안전도 개선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8개 시,군,구의 CCTV 운영현황(2012년~2014년) 자료와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 자료(2013년~2015년)를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 결과, 방범용 CCTV는 면적대비 CCTV 운영대수 보다는 인구대비 CCTV 운영대수가 보다 더 체감안전도 파악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체감안전도를 종합안전도와 범죄안전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CCTV 운영대수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인구대비 CCTV 운영대수의 증가를 고려한 범죄예방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경찰서 급지에 따른 체감안전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서 평가에서 경찰서 급지별로 구분하여 성과평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도시화정도 역시 체감안전도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시 규모별 체감안전도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조이혼율과 외국인 인구비율 역시 체감안전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CCTV #체감안전도 #범죄 #CPTED #범죄억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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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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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 2010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II):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석진 / 2009 /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주거지역 방범용 CCTV 효과성 분석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04):235~244 dbpia 김연수 / 2008 /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 범죄의 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 11:209~245 google schola 김영제 / 2007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33~61 dbpia 김지선 / 2014 / CCTV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2):65~9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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