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미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190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5일제 등 여가문화 확산과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체육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생활SOC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 내 소규모 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4만 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부지확보가 필요하나 도시지역에서는 확보가 어려워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를 모색해 볼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시설 입지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만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은 설치가 불가하다. 이 논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을 통해 국민의 대표 여가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 #생활체육시설 #생활SO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체육시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미옥 / 2015 /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방안: 한국스포츠개발원 google schola 박은관 / 2013 / 개발제한구역 시설입지기준 개선 연구 google schola 토연구원 / 2018 /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 / 국토정책 Brief (688) google schola 권오성 / 2016 /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