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입법 개선 방안 검토

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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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7 - 1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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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입법 개선 방안 검토 현재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많은 곳에서 소멸위기에 놓여 있으며, 특히 인구 3만 미만의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십 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위기에 의해 주민복리증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주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의 부실은 주민복리를 위해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 본래의 주민복리증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이 입법(안)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자립이라는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지원책을 규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된 국회의 입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존립권과 자립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지방자치, 인구감소, 소멸위기, 주민복리, 국회

Review of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Act for Supporting Local Endangered Areas (Proposed)? in line with population decline Kim, Won-Jung (Professor, Department of Law, Cheongju University) Currentl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du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Many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and in particular, there are dozens of basic local governments by county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30,000. Such a decrease in population is making it impossible to secure fiscal soundness, causing the limitation of achieving the improvement of resident welfare due to the financial crisis. Local autonomy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handle autonomous work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ir residents. However, the insolvency of finance resulting from a decrease in population hinders local government's inherent improvement of resident welfare as financial investment is not made for resident welfare. Therefore, the state should support the areas where local governments cannot invest to promote residents' welfare.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ocally Endangered Areas (draft)? was proposed and various support measures were proposed. This legislation (draft) provides various support measur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its content is abstract and declaratively has limitations that do not conform to the rule of law. In addition, it has a limitation of defining simple support measure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aspects of the existence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pproached the legislation (draft) of the National Assembly prepared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local governments due to population decline in terms of the right to exist and to be independent, and reviewed ways to improve them.

#지방자치 #인구감소 #소멸위기 #주민복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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