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1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어선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 조업 중(어로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의 게시의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때에 그러한 항법의 착오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와 올바른 해석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어선은 상선에 비하여 수도 많고 다양한 충돌사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는 어선은 특성상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 아니고 항해를 수단으로 하여 해상에서의 조업이 목적인 선박이기 때문에 수없이 항해과정과 조업과정을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해 도중에도 조업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군탐지기가 고기를 발견하면 바로 조업 중인 상태로 바뀐다. 바로 이러한 조업 중인 상태를 외부의 선박에 표시하는 항법규정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와 해사안전법 제84조에 의거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이다. 이러한 어선은 위의 특성상 이러한 규정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의무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항법의 착오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 그 이유는 이러한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로 인한 의사표시는 어선이 조업 중임을 표시하면서 어선으로 하여금 범선을 포함한 일반동력선에 비하여 항법상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추후 충돌사고 발생 시에 관련 해기사의 징계 및 과실비율의 산정을 비롯하여 추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의무위반에 관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너무 쉽게 ‘선원의 상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대선박인 일반동력선의 주의의무 위반인 과실을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일반동력선의 과실과 충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추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규정 등화와 형상물의 게시의무위반에 관하여 법률의 착오를 일으킨 어선에 대하여는 이러한 게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거의 무과실 혹은 극히 적은 과실비율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심이 재결서에서 보여준 과실비율산정에서 이러한 경향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엄격하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논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법리의 해석상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일단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유무판단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법리해석을 행한 후에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그 때 가서 상대선박에 대해서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해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관습(관행) → 숙고의무 → 조회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선박충돌사고 발생 시에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반항법의 위반여부를 분석하고 관련된 항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항법위반에 대한 논리적인 법리해석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 단계에서 선원의 상무가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