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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규량 (독립연구자) 이철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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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보육시설 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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