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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2003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북한과 중국의 가공무역 기술수준을 비교 분석한다. 기술수준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Hausman et al. (2007)이 제시한 수출고도화지수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가공무역의 수출고도화지수는 중국에 비해 크게 낮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축소되지 않았다. 둘째, 중국은 가공무역이 수출고도화지수가 일반무역에 비해 높고,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반면, 북한은 가공무역과 일반무역간 수출고도화지수의 차이 및 전환이 관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한과의 가공무역이 기술 수준이 대중국 가공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중국과 같은 보다 적극적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가공무역을 통한 기술 습득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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