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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수정 (서울시립대학교)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학) 윤리학 윤리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9 - 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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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하였고, 정치, 경제, 의료, 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인간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회적 환경에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영향과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한 조사 외에도 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주제로 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하 ‘재난 연구’)의 경우, 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난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수행된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Behavioral Research)로서의 인간대상연구(human subject research)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윤리적 문제들과 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국내에는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이러한 연구를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참고할 수 있는 윤리 가이드라인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외에서 발표된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관련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담은 문서들에서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윤리적 사항으로 제시한 바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재난 연구 수행 시 연구의 과학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가치가 연구대상자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재난 연구와 재난 구호활동의 명확한 구분, 2) 연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면밀한 평가, 3) 연구 참여 관련 취약성에 대한 고려를 제시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 연구 #인간대상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취약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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