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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섭 (울산대학교) 김정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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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유효세율과 기업 규모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회계연구는 두 가지 경쟁적인 이론을 제안하였다. 정치적 비용이론은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양의 관계를 가지며, 정치력이론은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에 음의 관계를 갖는다. 최근 연구는 다국적기업과 내국기업의 유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다국적기업은 내국기업과 비교하여 조세에 기초하여 원가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1991년부터 2017년까지 3,307 기업-연도 표본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내국기업과 비교하여 다국적기업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기업에 대한 더 많은 규제행위뿐만 아니라 대중적 압력과 간섭에 기인하여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예상하는 정치적 비용이론과 일치한다. 유의적인 양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는 다국적기업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국적기업과 내국기업 모두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가분석의 결과는 기업특성 변수를 고려한 후에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갖는다.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내국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공헌할 것이다. 내국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내국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발생하는 조세효익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연구는 유효세율의 측정과 결정요인 연구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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