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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진 (영남대학교) 홍영은 (영남대학교) 박지원 (University of Virginia)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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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위치에 따른 조세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선도기업과 추종 기업간 조세회피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자금확보가 용이한 선도기업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조세 전략을 구사하여 정치적비용이나 적발위험을 감내할 유인이 높지 않은 반면 추종기업은 상대적으로 매출의 변동에 따른 비용관리에 더 민감하며,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추종기업은 선도기업보다 예측 가능한 매출액 실현이 불투명할 것으로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인지되어 상대적으로 외부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추종기업은 선도기업에 비해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통해 세금비용을 줄여 잉여현금흐름을 늘리고자 할 유인이 높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Desai and Dharmapala (2006)가 제시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도기업여부인 시장위치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시장위치에 따른 조세회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두 변수 간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추종기업이 선도기업에 비해 더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시장의 위치에 따른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한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무조사선정 사유는 수시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현행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이다. 이에 본 연구가 과세당국의 수시선정조사와 같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 사유를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ax avoidance #Business strategy #Leading company #Following company #Marke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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