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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욱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 - 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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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지속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원 판결문을 통하여 어린이집 학대 판결사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아동학대 법정서와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학대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및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검색 주제어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어를 주제어로 하였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 훈육에서 학대행위 판결은 신체적으로 팔을 세게 잡는 행위에서 개인적인 교사의 정상적인 보육지도 방법과 강압적인 행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정서적 학대행위로 훈육이란 보육지도 방법으로 교구장 위에 아동을 앉혀서 아동에게 공포감과 다른 아동에게 소외감을 준 사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셋째, 훈육 지도 방법으로 신체적 강압을 통한 보육 지도는 건강 및 정상 발달 저해 행위로 정당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로 판결하였다. 넷째,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벌금과 더불어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하였다. 다섯째,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아동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하여 공포심 유발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결론은 법원의 어린이집 학대 판례를 통하여 법정서와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 학대을 명문화하는 규정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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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 2016 /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인문사회 21 7(4):547~566 dbpia 보건복지부 / 2017 /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9 / 아동학대발생현황 google schola 유계숙 / 2016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원인 인식 및 대책 요구도 / 육아정책연구 10(1):241~268 dbpia 이경숙 / 2015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227~2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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