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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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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계열 트렌드의 구조변화 분석방법을 적용해, 한국의 1990~2018년 기간 에너지 및 산업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어느 시점에 어떠한 구조변화가 있었는지를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무역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파급효과도 살펴보았다. 시계열 분석결과,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을 전후로 증가세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201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1/5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있다는 점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본격적인 감소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같은 현실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대한 대내외 감축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국제무역의 관점에서살펴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국내 산업에 대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은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하고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정책당국과 경영인들이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파급효과를 살펴본 연구의 분석결과를참고한다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구조변화 #시계열 트렌드 #국제무역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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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15 / 2030년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톤) 대비 37%으로 확정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6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안) / 산업통상자원부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이유 google schola 김대수 / 2019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장단기 비동조화 분석 / 자원환경경제연구 28(4):583~615 dbpia 김동구 / 2018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시점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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