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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채열 (전남대학교) 정재만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경영학회 윤리경영연구 윤리경영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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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갑질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주체가 부당한 요구를 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 논문은 채용비리 사례를 활용하여 공공부분의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개선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갑에 대한 유인 변경 조치에 추가하여, 을에 대하여 갑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의 도입과 유인의 제공이다. 제도 측면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에 추가하여 권력자의 자의적인 특혜와 보복이 어렵도록 공공부문 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견고하게 확립하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법?제도적인 조치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원의 조치와 개인 차원의 윤리 증진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계몽된 이기심 정신에 따른 사회의 문화?윤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궁극적인 개선책이다.
#공공부문 갑질 #채용비리 #유인합치성 #직업윤리 #사회적 인정 #계몽된 이기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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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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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민 / 2020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 요인에 관한 연구: 내부통제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1):175~195 dbpia 양채열 / 2006 / 범칙자와 법집행자간의 전략적 행동(뇌물)을 고려한 적정 처벌강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40(1):91~105 google schola 양채열 / 2015 / 금융 규제감독의 효과성과 책임성 증진 방안: 정보의 기록과 공개에 의한 정치적 포획방지를 중심으로 / 금융감독연구 2(2):99~127 dbpia 양채열 / 2018 /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전략과 기술탈취문제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송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 재무관리연구 35(2):165~181 Crossref 양채열 / 2019 / 경제적 갑질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 중소기업연구 41(3):95~10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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