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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혜경 (서울대학교) 정현진 (서울대학교) 배영혜 (인하대학교) 김재근 (서울대학교) 강성룡 (국립생태원)
저널정보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한국습지학회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3 - 17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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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세안+3 13개국의 습지 복원 관련 법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는 통합법 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하구 복원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이 미흡하다. 많은 국가가 습지에 생계를 의존하는 만큼 습지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습지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개도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탄지와 맹그로브 숲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법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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