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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수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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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결혼이민자의 부모, 자매 등 본국가족은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지원, 자녀 출산·양육, 인도적 지원 등을 사유로 장기간 방문동거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9명의 실무자들을 면담하여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제도의 활용 상황과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고, 제도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실무자들은 결혼이민자들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고, 초청받아 온 본국가족이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실무자들 대다수는 초청된 본국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이나 정서적 지원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초청된 본국가족이 허가되지 않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다고 인지하였으나 노동시장의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 제도의 사회통합 기여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가족초청제도 #정서적 지원 #사회참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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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옥 / 2019 /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정체성, 자본, 이데올로기 / 다문화와 평화 13(2):107~125 dbpia 김근세 / 201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서비스통합에 관한 경험적 연구 / 한국행정논집 26(3):521~552 dbpia 김복태 / 202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서비스: 현황과 발전 방향 / 한국이민정책학회보 3(2):79~98 google schola 김영주 / 2009 / 다문화교육의 ‘운동’적 성격과 ‘교육’적 성격의 탐색 / 사회과교육연구 16(3):21~33 google schola 김지영 / 2011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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