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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열 (한국국토정보공사) 민웅기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 - 6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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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지적재조사 사업의 사업기간 단축방안에 관한 연구 : 남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김홍열 부동산학과 2020.01 학위논문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 방식의 개선 연구
김홍열 ,  민웅기 지적과 국토정보 2020.01 학술저널

2018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
김홍열 ,  허태헌 ,  이건수 지적과 국토정보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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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 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조정금 #사업기간 #경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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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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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서 / 2016 / 지적재조사를 위한 정사영상 기반 성과검증 google schola 김홍열 / 2018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 / 지적과 국토정보 48(2):31~49 dbpia 배우재 / 2014 / 합의경계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0(2):145~158 Crossref 오이균 / 2017 / 드론 사진측량과 지적정보를 융합한 하천부지 점용 조사방법 / 지적과 국토정보 47(2):135~144 dbpia 유선종 / 2015 / 지적재조사의 합리적 조정금 산정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지적과 국토정보 45(2):27~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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