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고찰 -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을 중심으로

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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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훈 (하나카드 준법지원부 수석)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7 - 17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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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은행권 내부통제 실패의 결과로 야기된 사건들은 은행의 내부통제 방향이 부정사고(Fraud) 예방에서 업무상 발생 가능한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까지 범주에 포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의 내부통제체계는 명목상 운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내부통제 활동이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활동보다는 규정위반 여부 점검 위주로 구성되고 있어 법규준수 또는 준법감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는 규정 중심 규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체계를 작동시키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하므로 그 구성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부통제체계를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할을 한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의 발전 과정을 검토 한 뒤, 민간 부문의 최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의 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모범규준의 내용은 법률과 실무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데 한계가 있고 다른 분야의 통제 방법론에 비해 뒤쳐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ISO 37301(2021)은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핵심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로 하고 컴플라이언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평가, 측정, 관리, 성과평가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업무절차로 구성하여, 내부통제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ISO 30701(2021)은 글로벌에서 논의되었던 리스크 기반 컴플라이언스 방법론을 집약, 정리한 것으로 법령과 제도의 이행만을 고려했던 우리나라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것뿐 아니라 물론 새로운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타 업무영역의 최신 통제방법론은 물론 글로벌 은행의 벤치마킹을 통한 리스크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Recently, the incidents caused by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of the banking sector show that the direction of internal control of bank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from fraud prevention to operational risk that may occur in business. The bank's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minally capable of controlling operational risks, but the bank's internal control activities are not deviated from legal compliance or compliance monitoring, as the internal control activities of the bank consist mainly of checking for violations rather than activities to prevent them. Rule-based regula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s changing to principle-based regulation. Accordingly, the contents of the composition are important because the bank determines the compliance program that operates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must work effectively. To this end, after review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best practic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played a role in the compliance program in Korea, review the contents of the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one of the latest global compliance programs in the private sector, and considering the direction to go. The contents of the best practices have limitations in narrowing the gap between law and practice, and are inferior to other control methodologies. In this regard, ISO 37301 (2021) proposes a methodology that can efficiently operat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particular, the core of the compliance program is compliance risk management, and a series of processes from the establishment of a compliance plan to evaluation, measurement,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are organized into work procedures, so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can actually operate. ISO 30701 (2021) summarizes the risk-based compliance methodologies discussed in the world so far, and not only supplements Korea's compliance program, which considered only the implemen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but of course suggests a new direction. With this opportunity, research on risk-based compliance programs through benchmarking of global banks as well as the latest control methodologies in other business areas is need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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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양권 / 2015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글로벌 은행 벤치마킹하기, 행복한 에너지

김재인 / 2017 / 금융리스크 관리 / 다산출판사

만틴 비겔만 / 2012 / 컴플라이언스 / 연암사

Debbie Troklus / 2015 / Compliance 101 / Society of corporate compliance and ethic

김용재 / 2018 /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 / 증권법연구 19(1):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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