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

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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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7 - 1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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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9년 처음 존재가 확인된 이후 현재 전세계를 강타중인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19는 전파력이 강하고 발생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아직 해결책이 없는 신종감염병이다. 전문가들은 5개월에서 10개월 만에 종식되었던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 19 사태는길면 2년 후에나 종식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에 가장 잘 대응한 성공적인 국가로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주간지 TIME은 한국이 도시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상을유지하면서 코로나 19에 대응했던 이유를 한국정부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대응 상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는 초기에 중국발입국통제 등 초동대응의 실패를 우리 정부 위기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른바“창문 열어놓고 모기잡기 형국”이었다. 또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고도 구하지 못했던 초기의 마스크 대란,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 위기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번 우리나라 코로나 19 사태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배운 ‘정보공개’의 원칙이 잘작동했다. 매일 발표되는 질병관리본부의 정보공개 및 팩트 체크는 국민들의 신뢰확보는 물론 방역성공의 큰 축이 되었다. 또한, 초기봉쇄 조치에는 실패한 우리나라가 2차 완화 대응조치에서 성공을거두었는데, 이는 정부당국을 믿고 따라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희생정신과 높은 역량, 선진화된 의료보험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코로나 19 대응에 실패한 미국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러워할 위기관리 모델의 대상이 되었다. 코로나 19는 올겨울까지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다. 지난 스페인 독감의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19 역시 앞으로도 재유행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 해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은 현재 정부의 역량을 점검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코로나 19로부터 얻은 많은 교훈을 통해 최고의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정부의 구축, 국제사회의 공조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고통을 준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위태로운 이들의 삶을 지탱해줄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 분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COVID-19, which is terrifying all around the world, is a new infectious and seriously epidemic disease and as it’s been only 4 months since it had been outbroken, it doesn’t have any vaccine. Experts say that unlike SARS and MERS which came to end from 5 months to 10 months, COVID-19 will last for at least 2 years. COVID-19 incident in Korea can be pointed out as the biggest problem of Korean government as the failure of initial response including entry control of China in the early stages. It was like catching mosquitoes with the window opened. In addition, people waited in a long line but could not get masks and there were social chaos due to the fake news and it is pointed out as problems of risk management. However, the principle of public information was well operated which is learned from the MERS situation. Daily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fact-checking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ve become not only a success of prevention of epidemics but the secure of the public as well. Moreover, although we had failed initial block of the virus, thanks to the public who believed and followed our government, the medical team who have high spirit of sacrifice and ability to handle, and the advanced medical insurance system, we could succeed at 2nd releasing action. It has become the target of a emergency management model from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Italy, UK, and Japan who failed to deal with the COVID-19. There are interpretations that COVID-19 has high probability of virus variations until this winter. So even though the social distancing has been alleviated, we should follow precaution guidelines including wearing masks and washing our hands often. Also from the data of Spain flu, we should thoroughly prepare awaring the revival of the virus.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COVID-19 are a opportunity to examine the current government’s capability and leap forward. We should make the best infectious disease emergency management manuals from the lessons we had learned through COVID-19.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관리 #가짜뉴스 #사회적 거리 #초동대응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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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 1996 / 지방정부의 위기관리행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인적 재난의 사전대비를 중심으로

박동균 / 2015 / 2015 대한민국 메르스 사태의 교훈 /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집

박동균 / 2016 / 세월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위기관리행정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한국치안행정논집 13(1):45~72

박동균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론 / 대영문화사

박동균 / 2011 /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 /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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