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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우 (가천대학교)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7 - 15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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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역량강화는 첫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탐지와 감시, 둘째, 잠재적 테러공격대상에 대한 보안강화, 셋째, 테러공격발생시 위기대응역량 구축 및 강화, 그리고 넷째,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관리개선방안 모색 및 강화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4가지 측면들은 테러대응역량강화를 완성시키는 4개의 축이 된다. 국내 테러이용수단 관리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것은 테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한 한 축을 발전시키고 완성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의미가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테러이용수단 가운데 화학물질 관리개선방안에 주목한다. 테러대응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법제나 관리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주요한 의미가 있다. 테러이용수단관리의 중요성은 이미 지난 2016 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에도 반영되어 있다. 동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가 규정되고 시행령에서 세부내용이 정해졌다. 그러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화생방물질과 관련된 규정은 더욱 개선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전히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화학물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만족할만한 법적규정이나 지침이 미흡하며 따라서 관리에도 빈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테러이용수단인 화학물질을 관리가 관련 부처의 개별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화학물질관리의 입법취지가 안전관리 중심이어서,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테러이용수단관련 법률과 관리 실태를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테러이용수단으로 화학물질을 규정하는 현행법률 및 관리 실태의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테러리즘 #테러이용수단 #화학물질 #화생방물질 #테러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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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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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 2013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dbpia 김희수 / 2017 /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수입통관 관리방안 연구 / 관세학회지 18(1):177~191 dbpia 김은영 / 2020 / 테러이용수단으로 방사능 물질 안전관리 : 미국의 방사능물질 관리 법령비교연구 / 가천법학 13(4):227~262 dbpia 윤민우 / 2016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연구 google schola 윤민우 / 2017 /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대상시설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강화방안 / 가천법학 10(2):137~16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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