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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창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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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시설 테러리즘의 실질적 발생 양상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항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의 양상 및 이에대한 우리나라 항공시설의 대응책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1970년 이후 발생했던 항공시설테러리즘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항공시설 테러리즘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항공기에 대한 직접 공격보다는 항공시설에 대한 공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 특징으로는, 폭발물과 같은 전통적 무기에 의한 공격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 드론과 같은 非무기 체계에 의한 테러리즘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항공시설테러리즘은 많은 경우 사전에 정보가 입수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항공시설의 다양한 요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시설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원거리 비무기체계에 의한 공격 대비, 항공시설전반에 걸친 보안활동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항공시설 테러리즘의 실질적 특성 및 양상을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접근함으로써 항공시설 테러리즘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항공시설의 테러리즘 대비 취약점 및 정책적대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시설 테러 #테러양상 #GTD #항공보안 #테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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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6호 google schola 2020 / 항공보안법 / 개정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 google schola 2020 / 공항시설법 / 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google schola 2021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개정 2021. 3. 30, 국토교통부령 제838호 google schola 1962 / 항공시설관리규칙 / 개정 1962. 10. 22, 교통부령 제138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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