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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은 국가안보 및 국방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총괄평가(net assessment)’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가상 사례에 적용해 본다. 즉, 총괄평가의 개념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방법에 따라 미래에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사례를 샘플로 한국과 주변국 간의 군사력 균형을 시험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총괄평가는 상대와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을 비교하는 것이다. 피아 군사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상대국에 비해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가 유리하다면 무엇이 강점이고 상대의 약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불리하다면 무엇이 약점이고 상대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피아 ‘전략적 비대칭성(strategic asymmetries)’을 발견하고 우리의 강점을 이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을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총괄평가는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총괄평가라는 용어의 의미와 기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균형을 어떻게 평가하여 국방기획과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있다. 그러나 총괄평가는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기획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논리적 사고의 과정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미래에 주변국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협이 문제인지, 왜 그러한지, 특정한 분쟁 상황에서 우리가 우세한지 열세한지, 만일 열세하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방기획에 논리가 설 수 있다. 총괄평가는 향후 우리 군의 전략기획 및 전력기획의 도약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나아가 효율적인 국방을 기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사고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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