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의무가입조항의 위헌성 검토-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결정을 중심으로 -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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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영훈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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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의 해석상 사법상의 결사이다. 이 사건 가입조항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또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사건 가입조항은 변리사들의 변리사회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할 수는 있다. 법정의견은 이러한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산업재산권 발전 도모 및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관공조체제 구축, 무료변리 등 공익사업수행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변리사회 임의가입제도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제도 발전이 저해되고 변리사의 품위가 떨어지며 업무개선 작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도 발견할 수가 없다. 오히려 특허 등 지식재산출원은 변리사회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던 시기보다 임의가입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더 높았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관공조체제 구축은 지식재산산업과 관련한 변리사회의 정책의견 개진 등을 통해서 달성되는데 이는 변리사회의 설립 목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무료변리 등 공익사업의 수행은 변리사법상 변리사들에게 강제하고 있지도 않고 변리사법에 공익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조항은 변리사회 가입률을 높여서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에 적합할 뿐이고 민관공조체제 구축, 공익사업수행 등의 사유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가입조항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리사들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리사들이 변리사회에 임의로 가입하게 하거나 복수의 변리사단체를 인정하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가입조항은 경쟁단체의 출현을 억제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매우 큰 반면 이 사건 가입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고하는 입법 목적은 공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 강화에 불과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가입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또는 직업 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The Kore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is a private associ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ent attorney's law. This case entry clause limits the claimant's freedom of passive association or the freedom of performing his or her profession by obliging lawyer-turned-property lawyers to join the kpaa. This case entry clause could strengthen the representation and legal status of the kpaa by increasing the rate of patent attorneys joining to the kpaa. Furthermore, the court's opinion believes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can be justified as it can achiev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enhancement of the dignity and work of patent attorneys,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performance of public utilities, such as free patenting, by strengthening the representation and legal status of the kpaa. However, no objective statistics or data can be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industrial property rights system has been hampered, the dignity of patent attorneys has been reduced and the work improvement has been hampered during the period of the voluntary registration system in the kpaa. Rather, appl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s, were higher during the period when the voluntary subscription system was implemented than during the period when the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for the kpaa was enforced.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chieved through the promotion of policy opinions of the kpaa rela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y, which is naturally included in the purpose of establishing kpaa. The Patent Attorney Act does not force patent attorneys to carry out public utility projects such as free patent, and the Patent Attorney Act does not have any regulations regarding public interest projects. Therefore, this case entry clause is only suitable for strengthening the representation and legal status of the patent society by increasing the rate of accession to the kpaa, and the reasons for establish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and performing public works are difficult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the suitability of the method. There is an alternative means of allowing patent attorneys to join the kpaa arbitrarily or recognizing multiple patent attorney groups in a way that does not restrict patent attorneys' freedom of passive association while achieving the legislative purpose pursued by this case entry clause,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minimum damage. In addition, this case entry clause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balanced legal interest, as the degree of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passive association resulting from inhibiting the emergence of rival groups is very large, while the legislative purpose to achieve through this case entry clause is only to strengthen the representation and legal status of kpaa with nothing to do with the public interest. In the end, it would be said that this case entry clause violates the rule of over-restraint in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and violates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claimant's freedom of passive association or freedom of occupation.

#소극적 결사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가입 #공익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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