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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49 - 6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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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은 스토아학파로부터 시작된 법의 삼분론(法三分論)을토대로 하고 있다. 그는 플라톤 사상을 계승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법사상을 당대 새롭게 부각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접목시켜, 말 그대로 ‘대전’(大全, Summa)이라 이를만한 자연법사상의 금자탑을 세웠다. 이후 그의 자연법사상은 주의주의(主意主義), 법실증주의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소 주춤하였지만, 2차 대전 이후 ‘자연법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부활하였다. 비록 주장하는 바는 다르나,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을 계승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서 각기 새로운 토미즘을 부활시킨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 중 그간 다소 소홀히다뤄지거나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 즉 자연법으로부터의 인정법의 도출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인정법 유형구분과의 연결고리 발견, 그리고 그 구속력까지 개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과관련하여 신학, 철학, 법학계가 함께 자리하여 아퀴나스 사상의 진수(眞髓)를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사상 #자연법 #인정법 #파생(도출) #결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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