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대한 행정법적 과제

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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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1 - 3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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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이 중심에 위치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노정하는 근본적한계는 동법이 ‘통합’법률임에도 실질적으로는 ‘부분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점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이법률에 부재하다는 점이고,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통일적ㆍ원칙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독립성 문제에서도 외부지배구조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임에도 실질적인 경영감독이나사업감독 권한이 없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미흡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시 그 구성원을 선임하는 데에서 국회에 권한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사회의 구성인데, 독립성 강화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직원이 공공기관의 핵심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직원 대표의 이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동시에 기본법으로서의 효력과 위상을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총칙 부분의 목적조항에서 공공성강화가 추가되어야 하며, 설립원칙과 기본이념이 신설되어야 한다.

Securing autonomy and acountabilty of public instiutions is a request of the times,and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AOPI) is at the centerof alternatives as an apropriate and efective alternative to this problem. The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 is that eventhough the Act is an "integration" law, it is practicaly only a "partial integration."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for practical integrated managementincluding al public instiutions. The problem of autonomy and acountabilty in the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 is that the publicity as the principle of establishment ofpublic instiutions are lacked in the law. There are no unifed and principled regulationson the instalation of public instiutions refered to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Instiutions. Even in the isue of independence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instiutions as external governance, the compositon and function of the public instiutionmanagement commite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Although theCommite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 is highest decision-making body for public instiution management policies, its role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sinsuficient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supervise management or projects. The Commite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 could also form an operationcommite by checking the president's authority by giving some power to the NationalAsembly in apointing its members. The most important isue of internal governanceis the composit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of strengthening independence.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public instiutionsshould be transformed from a "government monopoly" controled by the Ministry ofStrategy and Finance to a "participatory type of stakeholders." Since employes are keystakeholders of public instiutions, the employe representatives' participation in theboard of directors are required. To this end, the status as the Framework Act on the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 shal be redefined, thereby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in the purpose clause of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founding principle and basic ideology shal be newly established.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 #공공성 #자율성 #책임성 #지배구조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14 / 공공기관 경영 관리ㆍ감독실태

국회법제실 / 2008 /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Ⅰ

기획재정부 / 2013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기획재정부 / 2016 /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김광수 / 2012 /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 서강법률논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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