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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7 - 3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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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며 언택트가 뉴 노멀로 자리잡게 되었다. 학교에서는비대면수업을 시작하였고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무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언택트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언택트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에는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존재한다. 최근 뉴스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을 논하며 우리에게 익숙해졌지만, 사실 클라우드컴퓨팅은 200년대도입된 개념이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와 연구는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IT업계에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관심을 갖는 규제영역은 하도급법이나, 아직까지는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하도급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어떠한 관점에서관련 산업을 바라볼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무상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계약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고민될 때가 많다. 아직 실무상 고민거리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법률규정이나 규제기관의 지침도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클라우드컴퓨팅과 하도급법의 관계는 기술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용 솔루션 공급계약의 하도급법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민법상 공급계약과 하도급 계약을 구분하는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클라우드컴퓨팅이 빠르게 도입되고있는 지금,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여부를 정리할 때라고 생각한다.
#클라우드컴퓨팅 #하도급법 #SaS #상용 솔루션 #역무의 공급 #지식?정보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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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13 /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 공정거래위원회 google schola 김관모 / 2020 / 창원시, 스마트선도산단 조성 위한 4대 핵심사업 추진 / 인더스트리뉴스 google schola 김관보 / 2015 /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오승돈 / 2019 / 하도급법 / 지식과감성 google schola 정보통신사업진흥원 / 2015 /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 정보통신사업진흥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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