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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품위, 체면과 위신의 의의, 학자들의 체면에 관한 정의, 품위와 인간의 존엄,존엄과 명예로움의 필요성, 품위유지의무의 비판,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규범의 혼합, 품위유지와 직책 수행 불가능성, 품위, 광고모델계약과 명예, 명예훼손, 품위손상행위와 손상되는 명예나 위신의 주체, 품위유지의 의미와 도덕적 관점을 다루었다. 본 논문은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점을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품위와 인간의 존엄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품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품위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존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존엄 이외에달리 마땅한 말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의 품위에 해당하는 말이 존엄이기 때문이다. 품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존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품위는 명예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명예 또한 존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품위와 명예는인간의 존엄을 근거로 하는데 때때로 존엄 그 자체로 이해하기도 한다. 존엄과 명예로움은개인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단체에게 그리고 공무원이나 직업에게도필수적인 요소이다. 직업에서 필요한 존엄과 명예로움은 직업적인 위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품위유지의무나 체면손상이라는 말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품위유지의무나 체면손상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이 품위유지 의무나 체면손상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위신이라는 말도흔히 사용하는 것인데 이 말도 때때로 법적으로 품위나 체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말들은 때때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때때로 의미가 중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드는 요인 중에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잘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언어적 습관도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말들과 연결되는 여러 말들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나 체면손상의 이해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일 것이다. 본 논문은 품위유지의무라는 말이 적용되는 여러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품위유지의무를 바라보는 관점도 소개한다. 더 나아가 품위와 명예 그리고 인간의 존엄의 밀접한관련성도 살펴본다. 이것은 품위유지의무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이나 판례들이 그러한 말을 사용한 이유와 법적인 논리구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바람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간혹 나타나는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품위유지의무의 다양한 적용영역들을 살펴보면서 품위와 체면 그리고 위신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비도덕성과부패의 제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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