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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희 (동아시아연구원) 박창건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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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시아 지전략을 ‘이중적 위계구조’라는 개념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지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적 위계 구조 하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국제구조의 변화(체제), 지역의 불확실성을 촉진하는 행위자의 출현(리더십), 국가주의 역사관을 둘러싼 규범의 확산(규범) 차원에서 대립과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서로의 ‘핵심이익’과 ‘국가이익’을 존중하며 각자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내 현안들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 문제, 북한 제재, 지역 세력균형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중적 위계구조 하 유동적인 미중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이 지전략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갈등과 충돌이 아닌 공존이 가능한 중첩적 이중적 위계구조가 가능하도록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과 당사자로서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원 외교의 가능성 확보, 북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동 접근, 인적 교류와 보건 협력을 위한 북중한 협력 등을 모색하여 각종 의제들이 연결되는 복합 영역으로 한반도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제를 상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중견국 네트워크 리더십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미중관계 #동아시아 #이중적 위계 구조 #지전략 #중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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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 2015 /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홍수 / 2015 / 미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연구 동향과 평가: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를 중심으로 / Journal of China Studies (18):213~248 dbpia 김흥규 / 2018 /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환과 새로운 냉전의시작? / 국제정치논총 58(3):213~241 dbpia 김흥규 / 2019 / 시진핑 집권 21기의 이슈와 전망 / 세종연구소 google schola 대한민국 청와대 / 2020년 신년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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