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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석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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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정보 관련 조문의 문언 개정은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관련 조항의 추가와 함께 대통령령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은 정보 업무를 모든 경찰의 직무로 함으로써 경찰의 정보활동 권력을 막강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업무와 수사권의 결합에 따른 인권침해의 폐해를 경험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은 제거했지만, 이제 집행권력기구인 경찰이 정보 권력을 가짐으로써 다시금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보규정은 범죄 관련 정보 외에도 전과자 정보, 국가중요시설와 인사의 정보, 국가안보 정보, 재난 관련 정보, 공공갈등?다중운집 관련 정보, 정책 관련 정보, 도로 교통을 위한 정보, 신원조사 정보 등 매우 광범위하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찰의 정보활동 업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법률로써 경찰의 활동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법치주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범죄 관련 범주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정보활동 #정보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법치주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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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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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 / 2021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google schola 구형근 / 2014 / 경찰법상 구체적 위험과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관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67:131~154 google schola 권장준 / 2009 /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정보수집활동과 정보적 자기결정권 / 원광법학 25(2):299~323 dbpia 김명연 / 2005 / 경찰법상 개인관련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리 / 토지공법연구 25:241~265 google schola 김성태 / 2020 / 정보활동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 방안: 정보활동 임무규범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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