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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
- 수록면
- 165 - 183 (1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를 인정하는 규정은 고대 로마의 12표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세계 각국마다 다른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특정 시대의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중국의 다롄 13세 소년 살인 사건 등은 양국에서 형사미성년 연령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논의와 실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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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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