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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호 (서울대학교) 이재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윤재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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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팬데믹 사태의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부상한 사회적 합의는 보편적인 경제 보호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도입한 긴급재난지원금(EDRF)의 정책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 정부는 지역 화폐와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바우처와 현금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자 지불 방식을 활용하여 매우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을 보여주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그 전달 체계의 구현은 상당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의 만족과 복지 수준에 상당히 긍정적인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경험은 향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도구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수단 #전자지불생태계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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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oglu, D. / 2000 / The Choice between Market Failures and Corrup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90(1):194~211 google schola Aker, J. C. / 2016 / Payment Mechanisms and Antipoverty Programs : Evidence from a Mobile Money Cash Transfer Experiment in Niger /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65(1):1~37 google schola Associated Ministries / 2020 / Establishment of the Criteria for Selecting Persons Eligible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google schola Associated Ministries / 2020 / Announce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Disaster Relief Fund Including Criteria for Excluding High-value Assets google schola Baldwin, R. / 2020 /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 CEPR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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