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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제54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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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마트 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팜 정책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는 스마트 팜 정책의 시기별 주요 사건의 특징과 정책 산출물을 분석한다. 특히 Rogers의 혁신과정 모형을 토대로 스마트 팜 정책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팜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 정보통신부의 u-Farm사업부터 부처 간 협력하여 스마트 팜 R&D 사업을 추진하는 ‘스마트 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시점인 2019년 10월 28일까지이다. 연구결과 스마트 팜 정책과정은 의제설정기, 시범협력기, 농정편입기, 스마트팜 개발·확산기, 스마트농업 추진기의 다섯 기간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팜 정책은 이행 과정에서 농업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만, 농업인들의 혁신 저항이 가장 큰 장애물로 나타난다. 따라서 스마트 팜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농업혁신에 대한 합의도출이 필수적이고, 이들이 혁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격차가 소득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포용의 관점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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