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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순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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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의 하나인 비R&D 지원 사업에서 특정 기업이 반복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R&D 지원을 1회만 받은 기업과 2회 이상 받은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비R&D 지원을 1회만 지원 받은 기업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기업 간의 매출액 및 고용인원증가수에서 뚜렷한 성과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비R&D 지원이 기업에서 기술사업화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적 특성이 있어 반복지원을 하여도 소액 지원으로 반복지원 횟수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비R&D 지원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으며, 또한 반복지원에 따른 평균 지원금액도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R&D 지원이 특정 기업에게 반복 지원됨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기업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지원 효과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혜 기업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반복 신청은 누적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지원에 따른 가외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 재정립을 통해 그간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R& #amp #D 지원사업 #반복지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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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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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 2019 / 정부 비R&D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영수 / 2013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기업의 성과분석과 시사점 :3~17 google schola 구상욱 / 2014 / 중소기업 지원체계 재설계를 위한 컨설팅 연구 / 경영컨설팅연구 14(1):229~246 google schola 박노욱 / 2016 /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성과평가 google schola 박정수 / 2016 / 반복적 정책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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