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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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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K-방역에 이은 ‘K-민주주의’라는 성공담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적 기원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때 이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1991년 5월 투쟁’에 이르는시기와 1990년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1987년 6월 항쟁∼1991년 5월 투쟁에이르는 시기는 민주주의의 경계 설정을 둘러싼 쟁투에서 사회변혁운동세력이결국 패배한 시기이다. 그리고 1990년대는 국가와 자본의 주도로 민주주의의사회적 기반인 노동과 핵심가치인 평등이 배제된 시기이다. 이는 민주주의의지평 확장을 위한 정치사회적 문제의식과 주체, 그리고 가치가 약화되고 제한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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