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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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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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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2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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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 대표적인 돌봄 직종인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적절했는지를 검토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보육교사들은 채용취소와 정리해고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직면했으며, 그것은 임금의 일부를 원장에게 반납하는 임금 페이백으로까지 이어졌다. 둘째, 보육교사들은 긴급보육으로 등원한 원아를 돌보는 동시에 가정보육을 지원하는 각종 추가업무들(인터넷 강의와 교구 제작 및 전달)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위기들은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심각했다. 또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보육교사들은 방역관련 업무(소독, 청소, 세탁, 각종 서류)가 늘어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셋째, 정부의 각종 방역지침은 코로나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특수성 및 필수성에 대한 인식 없이 보육교사에게 새로운 위기를 감당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통제를 강화했다. 젠더 관점의 연구들은 돌봄노동을 자연화하고 저평가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변화 없이 돌봄노동의 질이 향상되기 어려우며 돌봄의 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해왔다. 이 연구는, 팬데믹 위기로 더욱 심화된 보육교사들의 고용불안정, 임금불안정, 과중노동, 낮은 자율성이 뉴노멀이 되지 않기 위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영 보육서비스 확대, 단기고용계약 관행 개선, 보육교사 임금체계 및 인건비 지원방식의 일원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노무관리교육과 보육교사 권리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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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37-00215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