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역사 - 헌법학의 관점에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헌법이란 무엇인가?

특정 시점에서 국민의 주권적 결정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헌법현실을 포섭하여 발전적으로 구성되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는 객관적 원리를 추상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역사의 진행 과정을 포섭하고 계속성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Q: 헌법학 연구에서 헌법과 역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연구 결과, 헌법학은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헌법현실을 규범에 편입하고 상황에 따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헌법 규범 자체뿐만 아니라 규범과 현실이 상호 작용하는 접점을 서술함으로써 헌법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광석

doi:10.38176/PublicLaw.2021.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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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0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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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특정 시점에서 국민의 주권적 결정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서 헌법현실을 포섭하여 발전적으로 구성된다. 이 점에서 헌법은 역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과거는 현재에 이르는 구조를 제시하고 현재는 과거를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헌법학은 헌법과 역사의 관계를 서술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헌법학의 역사는 역사학의 분과로서 역사학적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법적 쟁점과 문제를 과거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법학방법론 역시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학에서 역사가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층위는 다양하다. 헌법이 역사 혹은 역사적 시점을 회고하거나 역사적 당위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객관적 원리를 추상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역사의 진행을 포섭하면서 계속성을 유지한다. 또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 및 경제질서와 같이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는 목표규정을 두고 있으며, 평등권은 법적 평등을 넘어 사회적 평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헌법이 역사의 진행에서 발전적으로 구성되는 폭이 넓다. 이에 헌법학은 특히 사회과학의 인식과 분석, 그리고 그 변화에 기초하여 헌법현실을 헌법규범에 편입하고, 헌법규범을 새로운 상황에 따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비교헌법의 연구에 있어서도 역사의 관점은 필수적이다. 외국의 헌법 및 헌법이론이 해당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규범적 및 이론적 성과는 해당 국가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그리고 역사의 진행에서 기능하는 헌법과 비교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용하기 때문이다.

The constitutional law protects the inherent value, and sustains its continuity in the process of the subsumption of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to the norm. It is the sovereign decision of the people and works as the long-term basic order, which should be recomposed in the response to the new situation. In this point of view the constitutional law is characterized as the historical entity. In this historical context the past provides us with the reaching structure to the present, and the present with the perspective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past. The research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the important material to describe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history. Here should be applied the historical research method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legal research method is required to project the present legal issues and problems into the past. The history lies in the various dimensions in the research of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history. First, the constitutional law directly faces the history. It is the case, when the constitutional law retrospectively refers to the historical moment or historical imperativeness. Second, more generally the constitutional law sustains its continuity in expressing the principles abstractly and concisely, which then contributes to bring the historical proceedings into the constitutional law.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the wide spread for the evolutionary composition, because it proscribes the social task in the form of the social basic rights and economic order, and in addition the equality clause requires the social dimension beyond the legal.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s assigned to project the perception and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realities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al sciences into the norm, and further recompose the norm based on them. This perspective should be kept in mind also in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research. The foreign constitutional law and theory should be understood in the background of the relevant history. Then such achievement should be compared in the context of the foreign and inland history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function in the historical process. It is the precondition for the usefulness of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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