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의 실현 - 산업안전보건 법제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회적 안전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안전을 의미하며, 질병, 사고, 노령 등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더불어 모든 사람의 최소 생존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Q: 산업안전보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산업안전보건은 사회적 안전 보장의 핵심 부분으로서 국가, 사업주,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필수적이며, 각 주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김소연

doi:10.38176/PublicLaw.2021.10.5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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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소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0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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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회에서 안전은 모든 주체와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는 가치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타자에 대한 책임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수용’하는 연대의 개념과 연관성을 맺게 된다. 이 경우 안전과 연대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상호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대의 회복은 안전의 보장이라는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안전의 보장을 위해 연대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연대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오늘날의 안전은 생명 · 신체에 대한 자유권적인 영역에서보다는 노동과 교육 같은 사회권적인 영역에서 그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안전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배경 하에 등장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원인 빈곤의 해결을 통한 모든 사람의 최소생존수준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안전으로 논의되는 산업안전보건 보장의 문제는 모든 사회적 문제상황의 위험원인 빈곤이 노동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이 논의의 주된 영역인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연대의 형성에 국가-사업주-근로자 모두의 역할이 요구된다. 개별 주권국가 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연대는 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전면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보충적으로 개입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연합체인 유럽연합에 있어서는 사회적 안전을 형성하기 위한 연대의 형성에 국가도 전면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오히려 유럽연합 전체 구성원 간의 연대의 형성을 위해 유럽연합 자체가 가교가 되어 국가 간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유럽연합 단위로 이루어지는 연대를 통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적 불안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행해지는 유럽통합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의 보장 정도는 유럽 내 어디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개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In today"s society, in that security is a value required by all subjects and in all areas, it is ultimately related to the concept of solidarity that ‘develops responsibility for others and accepts them’. In this case, security and solidarity form a mutually virtuous cycle that supports each other, which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restoration of solidarity is the guarantee of security.
As the restoration of solidarity must be a prerequisite for ensuring security, today"s discussion of security in terms of solidarity is focused on social rights, such as labor and education, rather than on freedom of life and body. The concept of social security emerged against this background, and its main purpose is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survival for all through the resolution of poverty, a social risk factor.
One of the issues discussed as social security is the guarantee of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It can be said that poverty, which is a risk factor for all social problems, is embodied in the realm of work. As labor is the main area of discussion, the roles of employers, workers, and the state are required to form solidarity for worker security. The solidarity required to ensure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of workers within individual sovereign countries will develop mainly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In this process, the state will intervene supplementally rather than appearing entirely, and will play a role in coordinating and reconci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However, in the European Union, which is an association between countries, the state also takes an all-out effort to form solidarity to form social security. Rather, the European Union acts as a bridge to form solidarity among all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leading to solidarity between countries. Assurance of security through solidarity in the European Union unit can be said to be the realization of European integration carried out in the social aspect in that it removes the element of social unrest. Therefore, the degree of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protection required to ensure social security should be maintained and improved at the same level anywhere in Europe. And for this same level of protection to be possible, the restoration of solidarity must be a pre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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