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Q: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무엇인가?

실제 재산의 소유자와 등기 또는 등록상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 것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Q: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취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연구 결과,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계약 해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방진영

doi:10.16974/stlr.2021.27.3.008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진영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7輯第3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2020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관련 판례들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 7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지방세법 4건)을 선정하여 간략히 평석하였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들이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은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동일한 가액산정규정으로 해석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과 관련하여서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로 이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인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에 관하여 최초로 밝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9. 1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과 그 형태 및 세대별 독립생활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을 소개하였다.

The author selected seven meaningful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20 related to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Local Tax Act.
First, relating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2331, April 29, 2020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36971, June 25, 2020 reaffirmed that deemed gift tax is not repeatedly applicable on specific cases. (ii)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65538, November 12, 2020 judged that a gift tax would be taxable even if a conversion profit was obtained from the exercise of the conversion right after acquiring convertible bonds from affiliated pers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terpreted that Article 42(1)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s the regulation for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the gift property for the acquisition of convertible bonds from related parties.
Next, with regard to the Local Tax Act, the author discusses the following cases：(i)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2927, January 30, 2020 sentenced that substantial restoration due to termination of a contract is not subject to acquisition tax even if ownership registration transferred caused by the imputation of trust property. (ii)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7403, October 15, 2020 interpreted that taxpayer should file an acquisition tax by the date he/she submit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recording to a registry office regarding the meaning of Article 20(4) of the Local Tax Act, (iii)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3773, September 13, 2020 sentenced that in the relation of title trust, title trustee shall not claim the property tax he/she paid against the title trustor. (iv)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6953, June 11, 2020 sentences that although Multi-unit House are similar to the Apartments in terms of their types and independent living, Multi-unit House homes are not exempt from acquisition taxes under the Local Tax Restriction Act.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지방세법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기 또는 등록 #공동주택 #inheritance and gift tax #local tax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deemed gift taxaion #title trust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29-000049405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