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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식 (우리교육연구소) 임광국 (우리교육연구소)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8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30 - 26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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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주도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라는 대안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나, 그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보정 정책이라는 명칭으로 정책화되어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2017년 이후부터 학력저하 및 격차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 현재 시행하는 일련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쟁점을 종합하고, 기존 정책 내용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국가주도의 기초학력 보장제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체계가 시도교육청-단위학교 중심으로 시행되나, 제시한 방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단과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시도교육청-단위학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 방식과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진단시스템의 결합이 필요하며, 경쟁적인 학교성과 평가개념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책무성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나아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실시되었던 과거의 책무성 논의에 갇히지 않고 공공성을 강조한 새로운 교육책무성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초학력 #기초학력 진단-보정 정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책무성 #Basic Academic Achievement #Basic Academic Achievement Diagnosis-Supplement Policy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Educational Accountability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기초학력 현황과 추이
Ⅲ. 현행 정책의 대안 탐색 및 제안：국가주도 기초학력 보장 방향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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