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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동 (한국부동산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81 - 29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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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자체별 활성화계획서를 단위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진실적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3가지 측면, 6가지 유형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계획수립 측면에서 무분별한 부처연계사업 발굴, 부지 미확보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운영측면에서 전문인력 및 주민공동체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절차 등 관련 절차이행에 따른 지연과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기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획적 측면에서 토지은행제도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소규모 재생사업과 연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운영 측면에서 민간기업 및 LH 등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 운영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New deal for urban regeneration #Patterning #Revitalization #Management systems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화 #활성화계획 #지속적 운영관리체계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도시재생사업의 실태분석
Ⅳ. 도시재생사업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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